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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시행규칙 : [시행 2009.9.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호, 2009.9.2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관 인정신청서 등 <개정 2009.9.25>)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인정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3조 (자격증의 발급신청 <개정 2009.9.25>)
①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대학ㆍ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 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③한국도서관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 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4조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 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9.25>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5조 (자격증의 재발급신청 <개정 2009.9.25>)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 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한국도 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6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서자격 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7조 (실무조정회의)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②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 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개정 2009.9.25>)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 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 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5>
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본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9.25>
1.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3서식
2. 제2항에 따라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9호의4서식

제8조의2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 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가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9.25]

제8조의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 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 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제8조의4 (분과위원회)
①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
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제8조의5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정정ㆍ삭제조치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3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정ㆍ삭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정정ㆍ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9.25]

제9조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 별지 제12호서식(1)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 별지 제12호서식(2)에 따른 신청서에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정기간행물등 록증 사본을 첨부할 것

제10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8조제1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8조제1 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정 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9.25>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25>
④ 영 제18조제3항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25>

제11조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영 제2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란 법 제17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9.9.25>

제12조 삭제 <2009.9.25>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서식 1] 도서관 인정신청서
[서식 2] 도서관 인정서
[서식 3]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 4] 사서자격증 발급신청
[서식 5] 사서자격증 발급신청
[서식 6] 사서자격증
[서식 7] 사서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8] 사서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서식 9] 도서관자료 납본서 보상청구서
[서식 9의2] 도서관자료 납본서 보상청구서
[서식 9의3]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
[서식 9의4]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
[서식 10]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
[서식 10의2]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서식 11]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
[서식 11의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조치 결과통지서
[서식 11의3]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조치 기간 연장통지서
[서식 11의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
[서식 12]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서식 13] 도서관 등록신청서
[서식 14] 도서관 시설명세서
[서식 15] 도서관등록증
[서식 15의2]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서식 16] 도서관 폐관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