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도서관에 대한 관렵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2-05-21 조례 제719호]
[개정 2004-04-01 조례 제839호]
[개정 2007-05-30 조례 제1042호]
[개정 2008-12-12 조례 제1151호(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08-12-12 조례 제1152호(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9-12-18 조례 제1236호(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1-01-14 조례 제1311호(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11-03-02 조례 제1316호(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2-11-09 조례 제1447호(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14-07-14 조례 제1594호(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14-10-21 조례 제1616호 ]
[전부개정 2015-06-05 조례 제1667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 및 제29조, 「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고양시 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뜻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써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도서관의 설치)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진흥계획
3.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제8조 (금전 등의 기부)
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2장 도서관 시설 및 운영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 안의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 한 경우
4.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미성년자 등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원 가입)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고양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3. 고양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4. 경기도의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외대출)
① 관외대출은 도서관 회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② 시장은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외대출 및 대출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4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도서관의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기능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 및 자료실
2.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비치 및 열람실
3.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전용 자료실
4. 정보검색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
5.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시설
6. 편익시설
7. 그 밖의 독서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시설

제16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기증 절차와 처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료의 위탁)
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 등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① 시장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 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강좌에 한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자원봉사자 배치)
시장은 시민들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이용료)
도서관의 시설이용과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제23조(변상)
①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 포함)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시설을 파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 할 수 있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정가금액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④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2회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제3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고양시도서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2. 도서관 이용시민
3. 고양시의회 의원 2명
4. 시민참여단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의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제2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8조(시민참여단 운영)
①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도서관 협력 구축

제29조(도서관의 연계)
시장은 고양시에서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30조(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유관기관협력)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장 독서문화 진흥

제33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문화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문화 진흥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4조(독서문화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한차례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3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